천문학적인 북한 비핵화 경제보상 한중일, 남한경제 타격입을 것
천문학적인 북한 비핵화 경제보상 한중일, 남한경제 타격입을 것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6.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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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비핵화 보상 경제지원, 한중일이 해라"
신경제지도구상으로 해결 불가능, 막대한 지원금 고스라니 남한 몫
천문학적 비용에, 남한경제는 타격입을 것  
오랜기간 퍼주고, 기업 민주화로 취약해진 남한경제, 핵보상 퍼주고나면 폭망할지도

트럼프, "북한 비핵화 보상 경제지원, 한중일이 해라"

6월 1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은 후, 싱가폴에서 열릴 북한 비핵화에 관련하여 보상책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에 미국의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60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인접한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북한의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북 제재완화 및 해제 여부는 결정하겠지만, 경제원조는 미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미국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더이상 북한에 ‘최대의 압력’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낼 때까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최대한 압력'이라는 말 대신 '방침을 유지'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미국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암시를 주었다. 

스가 장관은 '납치와 핵', '미사일'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나 경제적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ㅂ일본은 6월 7일 美日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미북회담에서 납치나 핵, 미사일, 특히 납치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일본과 미국이 긴밀한 연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 하지 않았다.

신경제지도구상으로 해결 불가능, 막대한 지원금 고스라니 남한 몫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관한 책자와 파워포인트 영상을 만들어 전해 주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핵문제 진전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간 철도를 잇는 것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핵화 구체화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본격화될 이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으로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ㆍ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잇는 산업ㆍ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DMZ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한다. 

그러나 경협은 차후문제이고, 비핵화에 따른 경제지원을 대부분 우리나라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대북경제지원은 한국이 나설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짐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지게 하려고 못을 박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퍼주기 식'은 더 이상 한국경제에도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을 해야한다는 조언을 하고있다. 남한이 미북정상회담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 가지게 되는 회담인 만큼 한국이 비용을 가장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비용에, 남한경제는 타격입을 것

북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철(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최대 270억 달러(약 28조9000억원)로 추산했고, 미국 경제전문지 Fortune과 영국의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는 10년간 2조달러(2150조원) 로 추산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약 2100조원)라는 것이며, 국내총생산(GDP_에 대비해서,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한국 18.3%로 분석했다. 

포춘에 의하면, 2조 달러(약 2100조원)는 지난해 기준 한국 예산인 400조원의 5배를 넘고, 독일 통일 비용인 1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북한은 동독에는 없었던 핵무기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므로, 대가가 높은 것이다. 

포춘은 또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놔두었면 한국이 떠안을 금액이 적어졌을텐데, 현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자기주도 하에 만들어 가서 나라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다"며 원성이 자자하다. 

잠실 사는 김 모씨(51세)는 "안그래도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망가지고, 기업민주화 운운하며 대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는데다가, 북한에 마구 퍼주기로 나랏돈도 축났는데, 더 이상 뭘 줘야하나?"라면서 "두려워서 못살겠다. 차라리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가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장 모씨(약 35세)은 "차라리 이참에 자유통일을 했어야 하는건데,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인정해 줄테니 현 정권 인정해 달라는 식의 연방제로 타협하고 있는거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통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을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이동하려는 것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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