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 Opinion] 트럼프-북한정상회담, 획기적인 돌파구 될까 엄청난 실수 될까? 그 다음 트럼프가 해야 할 것은?
[Fox Opinion] 트럼프-북한정상회담, 획기적인 돌파구 될까 엄청난 실수 될까? 그 다음 트럼프가 해야 할 것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6.0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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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더 비장한 미국
김정은의 전략일 수 있는 비핵화 믿지 마라
번복하면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
Harry J. Kazianis : director of defense studies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founded by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Harry J. Kazianis : director of defense studies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founded by former President Richard M. Nixon.

Fox Opinion (Harry J. Kazianis) --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에 싱가폴에서 북한지도자 김정은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다시 하기로 발표했고, 그 회담의 사전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천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압박 하는 북한 경제제재와 외교압력을 아직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요일 북한중앙위원회 부의장이자 김정은의 가장 신임하는 고문 김영철과 대통령집무실에서 만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어조를 띄었다는 것은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몇일 전부터, 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핵무기 폐기를 현실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북한 정부와 군사 내부의 강경파들을 다루기 위한 여지를 주고자 자신의 말투를 좀 부드럽게 했을 것이다. 

최근 헤드라인들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 많은 뉴스 단체들은, 김정은이 장차 원자력 보험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할 지 모르는 세명의 장군들을 해고하거나 해직했다고 보도한다. 

만일 김정은이 비핵화 거래에 동의하고자 한다면, 그는 국내 지지를 받아야한다.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김은 그냥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의 회담 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북한 관료들이 미국정부에 그들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조지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전 국가안보공무원이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관료들은 "자신들이 CVID(완벽하고, 입증가능하며, 번복불가능한 비핵화)에 최선을 다 하지만, 군사 혹은 김정부 최고위 그룹에서의 국내 반대가 두렵다,"고 그 이전 관료가 말했다. 

그 관료는 북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내부 생각을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와 김정은이 세명의 장교들을 숙청하기로 결정한 것 등이 내부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계와 비핵화 결론에 동승하라' 고 보내는 신호라는는 것을 설명한다. 

전 미국관료는,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거래를 성공하면, 그가 싱가폴에 있을 때는 구테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것이 김정은이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폼페오를 만났을 때 정상회담 안보상황에 그렇게 강박관념을 지녔던 이유이다. 그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 내부 사건들의 경우, 특히 은둔왕국 내부 정치상황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힘들지만, 우리는 평양이 북한 선전에서 핵무기 개발 및 배치 성취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안다.  

김씨 정권에게는, 소위 "보물검"이라는 핵무기가 하나의 영예로운 업적이며, 2천5백만 궁핍해진 국민들을 묶어두는 어떤 것이다. 어느 트럼프의 고관이 최근 "핵을 가진 제4의 세계"로 표현했던 어떤 것..

미사일과 핵무기 그림들이 북한 광고판에 널리 산재해 있으며, 우표에도 나오고 뉴스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셀수 없이 나온다. 평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았다. 북한은 심지어 헌법에까지 핵무기 보유를 적용시켜서, 핵무기 유지는 절대로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처할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듯, 김씨정권은 정직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냥 국내문제를 핑계 삼았을 수 있다. 

북한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지난 외교적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가지 이유로 100 퍼센트 실패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김씨 정권은, 이전에 집권했던 독재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절대로 여태까지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양이 겉표지만 바꾸어서, 과거 오래된 외교전략책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지키는 방법을 찾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이다. 

김정은이 상당히 정규적으로 군에서 관료들을 숙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가장 최근의 숙청시기는 바로 일치점을 지닌다. 

사실상, 외무부장관에게 준 김정은 사인이 들은 최근 편지에는, 정확하게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보호하기"를 의논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조지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전 고위관료는 설명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대북지원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할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줄수는 없다. 그들이 핵무기 관련 뭔가를 저지르거나,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그냥 되풀이 할 뿐이다. 그것은 매우 창피한 노릇이다.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핵무기 선언에 대해 정상회담 전이나 진행 중에 선언 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김씨가족과의 거래에서, 다른 어떤 행정부 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만들 위험에 처해 있다.

김정은에게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해주고, 대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만든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며, 역사는 (당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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